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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nghokim
중국의 부상과 한반도의 미래
jonghokim

 

 

 중국의 혁신과 부상이 눈부시다. 지금 세계의 이목이 중국의 미래에 쏠리고 있다. 중화민국의 위대한 부흥이라는 중국의 오랜 꿈은 과연 세계 질서를 어떻게 바꿔놓을 것인가. 지금부터 우리는 중국이 바꿔놓을 세계 경제의 미래와 세계 평화, 글로벌 패권전쟁이 가져다 줄 충격을 대비해야 한다. 


 2020년은 중국공산당 창당(1921년) 100주년이라는 역사적 의미를 가진 해이다. 개혁 개방 정책의 실행이 30여 년을 거치면서, 중국의 개혁정책의 초점은 경제에서 정치로 이동하고 있다. 자본주의와 시장경제 모델을 도입하고 일당독재체제로 국가를 운영하는 중국 공산당은 주기적으로 애국심을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용할 수밖에 없다는 평가가 존재한다. 이러한 체제에서 애국심은 외교적 긴장과 국내 정치가 혼란할 때 사용하는 전가의 보도라는 것이다.


시진핑 중국 주석은 임기 제한 제도를 철폐함으로서 장기 집권의 길을 열었다. 한국인들은 중국의 미래에 지대한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그 이유는 중국 시장에 대한 의존도가 높기 때문이기도 하고 중국의 변화가 한국 사회에도 여러 면에서 영향력을 끼치기 때문이다. 


중국은 19세기 아편전쟁으로 서구열강에 무릎을 꿇기 전까지 전 세계 GDP의 4분의 1을 차지하며 누구도 넘볼 수 없는 패권 국가였다. 중국은 지금 한 세기를 뛰어넘어 과거의 영광을 되찾을 꿈을 꾸고 있다. 이는 종합적인 국력과 글로벌 영향력에 있어서 미국을 제치고 세계의 중심, 즉 G1 국가가 되겠다는 중국의 비전이다. 핵심 전략은 중국을 첨단산업 국가로 발전시켜 세계 경제패권을 장악하겠다는 것이다.


부상하는 중국은 한국과 한반도를 그들의 영향력 확대의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다. 특히 중국이 미국과의 영향력 경쟁에서 한국의 전략적 가치를 인식하고, 한국과의 관계 발전을 모색해 왔다는 사실에서 더욱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다. 한국 또한 세계적 강대국의 틈바구니에 위치해 있는 지정학적인 이유로 인해 미중관계의 변화가 한반도에 미칠 영향에 대한 우려가 적지 않다.


상대적 약소국의 입장에서 미중관계의 변화를 한국의 국익에 부합하도록 조정할 수 없는 현실 때문에 최악의 시나리오마저도 상정하고 준비해야 하는 것이 한국이 직면한 현실이다. 이에 한국은 미국과 중국사이에서 어설픈 양다리 걸치기 또는 관성적인 편승을 모색하기 보다는 오히려 지금부터라도 착실하게 독자적인 생존 공간을 확대하고, 국제적 위상과 전략적 가치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


중국몽을 향한 질주는 이미 시작됐다. 중국의 혁신이 계속되면서 위기감을 느낀 나라는 현재 세계 1등 국가인 미국이다. 중국의 초강대국화가 미국을 자극한 것이다. 미국은 2018년 7월부터 세 차례에 걸쳐 약 300조원에 달하는 중국산 제품에 관세 폭탄을 투하하며 중국의 성장을 본격적으로 견제하고 있다. 중국은 미국과의 무역전쟁에서 지금 몸을 낮추고 있다.


대한민국과 중국 사이에 갈수록 증가하는 경제, 사회, 문화교류, 그리고 미국과 맺어온 안보동맹과 정치연합, 인적 교류 등을 고려할 때, 두 국가 모두 우리에게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미국과 중국이 대립과 갈등의 적대관계로 발전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느 한 쪽으로 경사되면 위험하다는 점은 명확하다. 세상에는 영원한 적과 우방이 없듯이 시시각각 변하는 세상에 우리의 인식과 믿음도 달라질 수밖에 없지 않는가?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다.


중국의 부상은 한국에 위기이자, 새로운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중국 발전의 최대 수혜국이 한국이었던 것처럼, “강한 중국”은 미래 생존을 위해 반드시 극복해야 할 벽인 동시에 돌파구이기도 하다. “사드의 한반도 배치”에서 나타난 한중관계의 마찰은 중국의 한반도 전략에서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 것이다. 


한미안보의 틀로 우리의 안보에 중점을 두면서 특히, 한중관계도 역사적 유대의 관계라는 측면에서 일부러 중국을 자극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우리는 중국이라는 용의 등에 올라탈 전략과 해법을 고민해야 한다. (2019.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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